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트럼프, 탈중앙화 암호화페 거래소 세금 규제 무효화

2025년 04월 15일

| '브로커 없는 거래'에 브로커 세금 부과하던 규정 철회 | 암호화폐 업계 안도 속 규제 공백 우려도 <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각)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에도 세금 보고...

미국·캐나다

미 법무부, 트럼프식 규제완화 속에서도 TD은행 ‘독립 감시인’ 유지키로

2025년 04월 15일

| 감시 제도 재검토 중에도 AML 사안은 유예 없어 | 미군 사기 사건 발각된 발포어 비티도 감시 지속 <개요> 미국 법무부가 기업 감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유럽

EU, 유럽 시민 억류하는 ‘인질 외교’ 관련 이란 인사·기관 제재

2025년 04월 14일

| 이란, EU 국적자 최소 20명 억류 중... "외국에 양보받기 위한 '인질 외교'" <개요> 유럽연합(EU)은 이란 인사 7명과 기관 2곳을 제재했다고 1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이란...

미국·캐나다

中, 美의 ‘티베트 비자 제재’에 맞불 비자 제재 발표

2025년 04월 14일

| 美, 지난 달 티베트 문제와 관련된 中 관료에 대한 비자 제재 발표 <개요> 중국 정부가 티베트 문제를 이유로 미국 인사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예고했다고...

더벨

부동산 대출 사후관리 미흡…내부통제 강화 시급

2025년 04월 14일

|③NPL비율 15% 이상 단위 조합 '속출'…중앙회, 불건전채권 감축 미이행 조합에 제재 신협 조합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조합의 부동산 여신 취급,...

더벨

발행어음 모험자본 의무화, 종투사 리스크 고민

2025년 04월 14일

|그간 안정성에 무게 둔 보수적 전략, 향후 운용 전략 변화 불가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체 운용자산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증권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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