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뉴저지, 딥페이크 처벌법 제정… 최대 징역 5년·민사소송도 가능

2025년 04월 09일

| 10대 피해자가 입법 강력 추진... 처벌 구체화·피해자 보호 <개요> 미국 뉴저지주가 지난 2일(현지시각)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된 '딥페이크' 미디어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2025년 연방 데이터 규제 대전환…‘대량 데이터 이전 규칙’ 전면 시행

2025년 04월 09일

|美 정부, 민감정보의 해외 유출 차단 위한 연방 차원의 포괄 규제 도입 |중국·러시아 등 '우려국’과의 데이터 거래 전면 금지 또는 제한 |우려국과 거래 전면 금지, 제한...

자금세탁

두바이 AML 업계, 런던의 두 배 연봉 제시…규제 인재 유치 가속

2025년 04월 09일

| FATF 그레이리스트 해제 계기로 규제 체계 개편 나서 | 실질 소득은 런던 4배... AML 전문인력 확보 위한 파격 행보 <개요> 두바이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직무 급여가 런던의...

더벨

LS전선 vs 대한전선, 5년 끌던 특허소송 ‘마침표’

2025년 04월 08일

|양측 모두 상고 포기, 15억 배상 판결 수용…해저케이블 다툼은 '진행형'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 침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양측 모두 항소심...

더벨

IMM PE, 교보생명 강제이행금 ‘항고’ 법적 근거는

2025년 04월 08일

|1심 판결 3개월만에 결과, "대법원 판례에 반해" 주장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강제이행금 무효 판결과 관련해 항고를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더벨

RWA 조이는 금융지주, 비은행 반등 멀어지나

2025년 04월 08일

|성장률 제한해 환율 상승 대응, 은행 중심 성장 허용 기류…순익 편중 해소 요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이 금융지주 자본 배분 전략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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