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AI·코인·핀테크

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방지(AML) 논의

2025년 03월 18일

<개 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과 자금세탁 방지(AML)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고 AXIOS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음. 주요 초점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수단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딥시크의 지식 증류(Distillation)는 지적재산권 도용인가?

2025년 03월 18일

편집자 주: 본 글은 Law360 3월 7일자 게재된 '딥시크의 지식 증류는 지적재산권 도용인가?(Is AI Distillation By DeepSeek IP Theft?)를 요약 정리한 것임. 딥시크(DeepSeek)의 급부상과 AI...

유럽

英, 금융 규제 완화 위해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PSR)’ 폐지

2025년 03월 18일

영국 정부는 11일(현지 시각)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PSR)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규제...

북한·아시아

호주, 사기 피해 26% 줄였다…정부·산업계 대응 효과

2025년 03월 18일

| 투자 사기 피해만 3000억원 감소, 정부주도 협력기구 효과 | 8000개 이상 악성 URL 삭제... 330억원 피해 예방 <개요> 호주의 2024년 사기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25.9%...

북한·아시아

日 금융사들, 탄소중립은행연합 잇따라 탈퇴…흔들리는 ESG

2025년 03월 18일

| 美 금융사 탈퇴 이어 일본도… 트럼프 행정부發 ESG 균열 확산 | 노무라 홀딩스 "국제적인 탈탄소 프레임워크 필요성이 약해져" <개요> 일본 대형 금융기관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SMFG)과 노무라홀딩스가...

더벨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보험금 ‘험로’ 예상

2025년 03월 17일

|원인 규명 지연, 보험금 신청 이전 단계…"침수 피해 보험금은 모두 수령" 포스코가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의 보험금 수령을 완료하며 재무적 수습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지난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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