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메인 토픽

스냅(SNAP), 청소년 SNS 중독 소송서 원고 2명과 합의…메타·구글 이어 법적 분쟁 확산

|청소년 2명, SNS 과도한 이용으로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피해...

더벨

감원 요구에 보강한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합병 논리

|대여·출자 한계 수치로 제시…종속회사 5곳 재무위험 15개 항목 신설 SK이노베이션이...

더벨

기금형 수탁법인 요건 윤곽…엇갈린 증권·운용

|설립 주체 3유형·자본금 120억…국민연금 참여는 국회로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관세·공급망

[美 2026 무역장벽보고서]일본: “비관세 장벽 높고, 최근엔 규제로 시장진입 규제”

2026년 04월 0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1일(현지시각)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했음.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보조금 등 다양한 무역장벽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유럽

[PREMIUM] 유로폴 “국제 공조로 바닷길 통한 英 밀입국 조직 적발”

2026년 04월 03일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 Europol)와 유럽검찰협력기구(유로저스트, Eurojust)가 주도한 국제 공조 수사로 영국 해협을 통한 이주민 밀입국 공급망이 대거 적발됐음.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수사 기관이 참여한...

AI·코인·핀테크

러시아, 외국 AI 서비스 금지·제한 권한 추진… AI까지 확장되는 주권 인터넷 전략

2026년 04월 03일

러시아가 외국 인공지능(AI) 도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 확보에 나서고 있음. 러시아 디지털개발부가 공개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챗지피티(ChatGPT), 클로드(Claude), 제미나이(Gemini) 등 외국...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중동 긴장 고조에 공급망 붕괴 우려…중대한 부정적 변경 조항 활용해야

2026년 04월 03일

| 공급망 다변화·재무 안정성·인력 보호까지 기업 전방위 대응 요구 | 중대한 공급망 다변화·재무 안정성·인력 보호까지 전방위 대응 요구 | 계약상 중대한 부정적 변경(MAC) 조항으로 대응 할...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China Plus One’ 전략의 숨은 리스크: 생산 이전 과정에서의 품질·안전 관리 과제

2026년 04월 02일

| 생산 거점 다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품질 저하와 운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전략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의 글로벌 컨설팅 펌 Exponent Inc의 분석기사 '관세...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EU 법원, 제재 대상자 기업 의결권 행사 전면 차단 판결

2026년 04월 02일

|EU 사법재판소, "자산동결은 의결권까지 제한"… 기업 의사결정 참여 원천 봉쇄 EU의 對러 제재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됨.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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