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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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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원, 北 IT 일꾼 위장 취업 도운 피고인에 징역 15개월형 선고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민 푸엉 녹 봉(Minh Phuong Ngoc Vong, 40세)은 지난 4일(현지시각) 북한과 연계된 IT 인력의 미국 기업 침투를 도운 혐의로 법원서 징역...
마약
[PREMIUM] [제재 단신] 마약 자금 세탁한 콜롬비아인, 美서 징역 5년 선고 받아
미국 법무부는 26일(현지시각) 콜롬비아 국적자 마이클 누녜스 다자(Michael Nunez Daza, 49)가 마약 관련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0개월과 120만달러(약 17억원) 몰수를 선고받았다고...
러시아·CIS
[PREMIUM] 제재된 前 첼시 구단주, 英 지방정부의 수사에 반발했지만… 法 “정당”
| 아브라모비치, 2021년 70억불 영국령 저지에 이전... 2022년 동결돼 | "정부가 이미 받은 투자금을 수사하고 동결하는 것은 부당" 주장 | 법원 "정부와 수사 당국은 분리돼 있다"며...
유럽
[PREMIUM] EU 법원, 아사드 사촌의 제재 해제 요청 기각
| 사메르 "친척인 것 만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기본권 침해" | 법원, "단순히 성이 같다고 제재된 것 아냐...핵심부와 연관" <개요>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9월 4일(현지시각)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미국·캐나다
[PREMIUM] IS에 코인 387만원 보냈더니…美 법원, 유죄에 최대 징역 60년
압둘라 앳 타키(Abdullah At Taqi, 26)은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악명높은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IS)에 대한 자금 지원과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 유사한 혐의로...
미국·캐나다
[PREMIUM] 이란산 무기 밀수한 파키스탄인, 美 법정서 징역 40년형 선고받아
| 이란산 무기 예멘 후티 반군에 공급하다 체포돼 <개요>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각) 이란산 무기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자 무함마드 팔라완(Muhammad Pahlawan)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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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EU, 경제안보 미래동맹 출범…핵심광물 공급망·제재 공조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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