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소셜미디어

캐나다,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추진…AI 챗봇 안전 규제도 도입

|글로벌 매출 3% 과징금 도입 및 디지털 규제기관 신설 |단순 접근 제한 넘어 플랫폼 재설계 요구...호주 법안보다 광범위한 규제 예고   <개요> 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美 법원 배심원단, 메타·유튜브 청소년 중독 책임 인정

|콘텐츠 아닌 '중독 설계' 책임 첫 인정 |원고에 300만 달러 손해배상 평결   <개요> 미국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가 청소년에게 중독적이고 위험한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책임을 물어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PREMIUM] 캘리포니아, 청소년이 SNS 접속하면 ‘정신건강에 해롭다’ 경고문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지난 10월 13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 경고법(Social Media Warning Law, AB 56)'에 서명함으로써 캘리포니아가 소비자 보호, 특히 아동 보호 분야에서 선도적...

[PREMIUM] 덴마크,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EU도 옹호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아동 온라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이번 조치는 2024년 시민...

[PREMIUM] [심층분석]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 개정…영상에 AI 표시 의무화

| 이용자에 AI 여부 탐지도구도 함께 배포해야 | AI 콘텐츠의 출처도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 위반시 건당 5000달러 벌금도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통과시킨 'AI...

덴마크·프랑스·그리스 등 ’15세 미만 SNS 전면 차단’ 검토

| 차기 EU 의장국 덴마크, 온라인 아동 보호에 강경 입장 표명 | 스페인·프랑스 등 6개국과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강화공동성명 발표 <개요> 유럽연합(EU) 내에서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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