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규정

[PREMIUM] [제재 단신] 영국령 저지, 본국 제재 자동 시행 위해 규정 정비

영국령 저지(Jersey) 자치 정부는 28일(현지시각) 영국이 제정한 모든 제재 조치를 자동으로 이행하도록 제재 법령을 개정했음. 기존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만 자동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을...

[PREMIUM] 英, 시리아 지침 “투자 가능해졌지만, 군수품·사치품은 여전히 안돼”

영국 외무부는 2일(현지시각)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리아 제재와 관련된 최신 지침을 발표했음. 이 지침은 시리아 전후 재건 참여를 고려하는 기업, 비정부기구(NGO),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PREMIUM] [제재 단신] 뉴질랜드, 수출 통제 제도 개편 관련 의견 모집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무기 및 이중용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 제도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내년 1월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28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번 개혁안은...

[PREMIUM] 핀란드 금융당국, 노르디아 은행의 제재 이행 미흡 지적

핀란드 금융감독청(FIN-FSA)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북유럽 최대은행인 노르디아 은행(Nordea Pankki)의 대러 제재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고객 정보 관리 및 제재 회피 방지 조치에...

[PREMIUM] [제재 단신] 네덜란드, 국내법 아닌 EU법에 맞춰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규정 개정

네덜란드 정부는 24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이중용도 품목 규정이 개정되어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첨단 기술이 EU 차원의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자국의 기존 수출통제 규정...

[PREMIUM] [제재 단신] 美, 수출통제 위반한 10곳에 최대 10년 수출 자격 박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1일(현지시각) 개인 9명과 기업 1곳에 대해 최대 10년간 수출 간 수혜 자격을 박탈하는 수출 제한 명령(Denial Order)을 발표했음.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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