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수출통제

네덜란드 검찰, 러시아에 반도체 우회 수출한 사업가에 징역 3년 구형

| 피고인, 몰디브 등 제3국을 경유해 반도체 등 러시아에 불법 수출 <개요> 네덜란드 검찰은 EU의 대러 제재를 고의로 회피한 러시아계 네덜란드인에게 3년형과 5년간의 직업 금지를 항소심에서...

[제재 단신] 英, 새로 시행된 대러 제재 규정 안내문 게시

영국 정부는 4월24일부터 시행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4월30일(현지시각) 게시함.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중순 제정된 대러 제재 규정인 'Russia (Sanctions)...

“美, 블랙리스트 기업 주소 잘못 적어서 홍콩 회사 이유없이 제재 당해”

| 로이터 조사 결과 제재 대상 中·홍콩 기업 100곳 중 26곳 정보 오류 확인 <개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및 홍콩 기업을 대상으로 강화한 수출 통제 조치가...

트럼프, AI 반도체 수출통제도 국가별 무역협상과 연계 검토

| 지난 1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 등급별 AI 반도체 수출제한 제도 폐지 검토 |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등급 분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 있어" |...

中 상무부 중(重)희토류 FAQ 발표 “조금이라도 섞이면 수출 허가 필요”

| 중(重)희토류 7원소 수출 통제, 합금·혼합물 적용 기준 설명 | 혼합물은 물리적 혼합만으로도 수출 통제 대상 | 자석 부품은 수출 통제, 전자제품 완성품은 관리 제외 <개요> 중국 상무부는...

[제재 단신] 英, 석유·가스 이중용도 수출허가에 ‘영국 대륙붕’ 재포함

영국 정부는 지난 16일 석유·가스 탐사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반수출 라이선스(OGEL)'를 갱신함. 이번 개정으로 해당 면허의 수출 허용 대상에 영국 대륙붕(UK Contin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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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AML 규제 강화 추진…1만캐나다달러(96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제한 추진

| 캐나다 정부, 금융범죄·마약 밀매 방지법 발의…현금·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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