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SDN

美 재무부, 제재 명단 76건 삭제…“고위험 표적 집중” 전환

|사망자·폐업 기업 등 저위험 대상 정리 |제재 회피 감시 등 실효성 강화 목적   <개요> 미국 재무부가 제재 특별지정 국민 및 차단 대상(SDN) 명단에서 개인·단체 등 76건을 삭제한다고...

[PREMIUM] 러시아계 몰도바 국적 남성, 제재 해제 심리 지연한 美 재무부 상대 소송

| 러시아계 몰도바인 오쿨로프, SDN 지정 해제 요청 무응답에 법적 대응 | 오쿨로프 "작년 신청 이후 사실상 침묵…설문 외에 아무 조치 없어" | 오쿨로프 "러시아와 정치적...

멜라트-우리은행 손배소 판결 가른 ‘SDN’

|우리은행 최종 승소…재판부, 멜라트은행 SDN 지정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봐 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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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I “기업 실소유자 정보 공개, 국가안보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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