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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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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PREMIUM] 핀란드 법원, 대러 금지 품목 수출 시도 기업인에 “고의 없다”며 무죄 선고
<개요> 핀란드 법원이 대러 제재 대상 품목을 수출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현지시각) 헬싱키 사노마트가 보도했음. 해당 기업인은 법원서 과거에 받은 주문이...
러시아·CIS
[PREMIUM] 美 법원, 위장한 FBI 요원에 기밀 넘긴 기술자에 징역 10년 선고
| 방산 기밀 가진 피고인, 러 스파이로 위장한 FBI 요원에 접근 | "미국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직접 기밀 정보 건네 <개요> 미국 연방법원은 15일(현지시각) 러시아에 군사 기밀을 전달하려...
자금세탁
페루 전 대통령, 자금세탁과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형 160개월 선고
| 톨레도 전 대통령, 브라질 건설사서 뇌물 받아 역외회사 통해 세탁한 혐의로 중형 선고받아 | 톨레도, 고속도로 건설 관련 3500만달러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20년...
미국·캐나다
보우소나루,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 27년형… 美 추가 제재 들어가나
| 브라질 대법원 1부, 4대 1로 보우소나루에 징역 27년 3개월 선고... 측근들도 중형 받아 | 트럼프 "놀랍고 불만족스럽다"... 보우소나루 아들, 유죄 판결한 대법관 제재 가능성...
러시아·CIS
[PREMIUM] EU 법원, 러 정권과 연 끊은 재벌에 대해 ‘제재 해제’ 판결
| 철강·투자사 보유한 청구인, 제재 직후 모든 직위서 사임 | 이후 '러 정권과 관계 단절' 주장 | 법원 "EU 당국의 제재 근거는 오래됐고 구체성 부족" <개요> 러시아 재벌...
유럽
[PREMIUM] 네덜란드 법원, 제재·AML 설문 제출 안 해 부과된 벌금 80% 경감
| 법원 "잘못과 별개로 당국의 피해 입증 안돼" <개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각) 트래디션 증권선물(Tradition Securities and Futures, TSAF)에 부과된 제재 규정 위반 관련 벌금을 50만유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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