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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이메일 자동삭제 방치한 보험사에 법원 철퇴…“첫 소송 끝나도 증거보존 의무 끝난 것 아냐”
|일리노이 연방법원, 신시내티 보험의 증거훼손 인정…배심원에 '삭제 자료는 보험사에 불리했을 것' 추론 허용 |10년간 이어진 오피오이드 보험분쟁…"후속 소송 예상된다면 이메일·보험인수 자료 계속 보존해야" 기업이 소송에 대비해...
미국·캐나다
美, 수출통제 위반 이유로 방산업체 BAE에 벌금 3600만불 부과
| 2019~2025년 ITAR 위반 104건… 英·獨·中에 기술자료 무단 이전 | 中 업체에 GPS 장치 기술 자료 전송하기도 | 특별준법감시인 최소 2년 선임… 수출통제 자동화·외부감사도 의무화 미국 국무부...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캐나다 법원, 러시아 제재 ‘간주 지배’ 첫 적용…비제재 법인도 실질 지배 인정되면 제재 가능
| 온타리오 법원, 러 제재 기업 임원 소유 투자회사의 이사 선임권 제한 인정 | 기업의 강화된 제재 실사 의무도 재확인 캐나다 법원이 러시아 제재 대상과의 실질적인...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무역사기 단속 강화…기업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집행 강화 예고…이제는 대응보다 공급망 관리가 핵심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사기(Trade Fraud) 집행 가이드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훨씬 적극적으로...
유럽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수사 협조 절차 강화 논란
|수사기관 정보 요청 UAE 정부 경유 의무화…국제공조 절차로 대응 지연 우려 |바이낸스 "개인정보 보호·법규 준수 위한 조치" VS 유럽 경찰 "가상자산 범죄 추적 어려워져" <개요> 세계 최대...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 글로벌 제재 체계의 ‘발칸화’…나라마다 기준 다 달라져
| 제재 체계 분열·우회수출 단속 강화 |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략 전면 재정비 필요 | "형식적 실사보다 지속적 모니터링이 핵심…자진신고는 확인됐을 때만" 국제 제재와 수출통제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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