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수출통제

[PREMIUM] [심층분석] 수출통제 정책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약화시키는가, 보호하는가? (1)

편집자 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미국 기술에 득이되는지, 아니면 실이 되는지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을 소개하고 있음. 다음 글은 매사추세츠대학교 금융학 조교수인...

[PREMIUM] [제재 단신] 英, 올해 1분기 통제 품목 수출 면허 발급 통계 발표

영국 상무부 소속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올해 1분기(1월~3월) 수출통제 대삼 품목 면허 발급 통계를 발표했음. 발표에 따르면 표준 개별 수출 면허(SIEL) 관련해 내려진 결정은...

[PREMIUM] 美, 무기 부품 카자흐 통해 러시아로 밀수 시도한 업자 기소

| 표적을 빠르게 식별·조준하는 고성능 장비 밀수 시도 | 檢, 수출통제법 위반 등 8개 혐의, 최대 징역 20년형 가능 <개요> 미국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각) 미국의 무기 부품 판매업자...

中, 희토류 생산 규정 개정으로 정부 통제력 강화

|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中 정부가 각 업체의 희토류 생산량 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 | 각 희토류 기업은 앞으로 생산 즉시 당국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개요> 중국...

“EU, 美에 대중 AI 반도체 유출 통제 강화 약속”

| AI 반도체 구매 약속한 EU, '우려되는 곳'으로 기술 유출 안 되도록 美 기준을 채택하기로 | "우리 국익 희생하는 거래 반대" 외친 中, EU가 美의...

[PREMIUM] 美, 러 위해 첨단 전자장비·탄약 밀수한 이중국적자에 징역 30개월 선고

| 공범 둘은 이미 법정서 징역형 선고 받거나 유죄 인정해 <개요> 미국 법무부는 대러 제재를 위반한 미국·러시아 이중 국적자 바딤 예르몰렌코(Vadim Yermolenko)가 징역 30개월과 7만5547달러(약 1억518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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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AML 규제 강화 추진…1만캐나다달러(96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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