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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기업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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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법개정안 처리 지연 정조준…민주당 책임론 부상

|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개정안 재의결 지연, 헌법 취지 맞지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0일 상법개정안의 국회 재의결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정치권의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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