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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연방무역법원

관세·공급망

[PREMIUM] 美 국제무역법원, 상호관세 관련 소송 전면 ‘일시정지’…대법원 판단까지 대기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둘러싼 소송들에 대해, 당분간 사법적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 법원은 2025년 12월 23일(현지 시각) 행정명령 제25-02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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