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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형사처벌

유럽

[PREMIUM] 佛, 제재 위반 형사처벌 확대 입법 착수…최대 10년 징역

| 佛 의회, 제재 회피 처벌 강화 법안 공식 발의 | 제재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및 매출 최대 10% 벌금 규정 포함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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