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OFAC 제재대상자

[PREMIUM] [판례분석] EU 최고법원 “미국 OFAC 제재 등재만으로 계좌 개설 거부는 부당”

|EU 사법재판소, 자금세탁 위험은 개별 심사해야… 제재와 AML/CFT의 자동적 연계에 제동 |판결 적용 범위는 기본결제계좌에 국한...기업계좌·고위험 거래에는 직접 적용 어려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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