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형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합니다.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쉽고 사례중심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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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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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범죄수익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유령회사 통해 해외 송금…대규모 자금세탁 조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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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프리카서 反프랑스 여론 조성…佛 “EU 제재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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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자산 악용한 자금세탁·제재 회피 집중 점검…국가별 이행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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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인 회사, 일본에 뇌물 줬다가 미국서 총 192억 원 벌금

<개요> 중국 암호화폐 기업 비트마이닝(BIT Mining)은 일본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치인들에게 약 33억 원(250만 달러)의 뇌물 제공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약 140억 원(1000만...

미국·캐나다

아동대상 범죄에 로블록스 “13세미만은 타인에 메시지 못 보내”

<개요> 비디오 게임 제작사 로블록스(Roblox)는 자사의 게임 Roblox*에 13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이는 플랫폼에서 13세 미만의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AI·코인·핀테크

인도, Meta WhatsApp 반독점법 위반으로 341억원 벌금 부과

<개요> 인도의 경쟁위원회(CCI)는 왓츠앱(WhatsApp)과 모회사 메타(Meta)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정책 위반으로 약 2540만 달러(약 34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메타가 왓츠앱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 목적으로 계열사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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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Meta에 600만명 개인정보 침해 판결 8449억 배상 가능성

<개요> 독일 연방사법재판소(BGH)는 Facebook의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약 600만 명의 독일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함. 데이터 통제력(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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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지침 개정 “AI 사용 위험 평가하라”

<개요>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 9월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ECCP)을 개정했음.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관리,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데이터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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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변호사규제청, 로펌 AML 감독 강화…“서류 확보만으로는 자금세탁 위험 관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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