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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독일 연방사법재판소(BGH)는 Facebook의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약 600만 명의 독일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함. 데이터 통제력(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상실만으로도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메타(Meta)는 유럽 사법 재판소(CJEU)의 판례와 불일치한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 <세부 내용> 1. 배경 2018~2019년 Facebook에서 제3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