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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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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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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에 4년간 부패 모니터링 당했던 에릭슨 “이젠 끝났다”

<개요> 에릭슨은 2024년 6월 3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2020년부터 해온 부패 모니터링이 종료됐다고 발표. 이 모니터링은 2020년 6월 에릭슨이 여러 관할 구역에서 외국부패방지법(Foreign...

미 재무부 “쿠바 어플도 앱 스토어에서 살 수 있어” 제재 완화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쿠바 국민과 독립적인 민간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쿠바 자산 통제 규정(CACR)을 개정했음. 이 개정은 2024년 5월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면 발효됨....

JP모건, 거래 보고 누락으로 1억 달러 벌금 내기로

<개요> JPMorgan(JPM)은 거래 보고 누락과 관련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1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예정. <무슨 일인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CFTC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 이와...

[심층분석]스탠퍼드 “냉전 수출 통제 부활, 러시아 자산은 몰수”

스탠퍼드대의 제안 “냉전 체제로 돌아가자”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는 2024년 5월 '제재 강화 계획 3.0: 러시아 연방에 대한 제재 강화’란 보고서를 내놓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만 유명...

미국, 중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에 ‘중국 금융기관 제재’ 근거 명확히

<개요>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재 법안에 서명함.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를 구매하고 있음. 이...

제재로 코인 1000만달러 날린 이란인에…미 법원 “문제 없다”

<개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파산법원은 Bittrex Inc. 사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란인의 계좌를 동결한 것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음. 이란인이 소유했던 암호화폐는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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