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美 ICC 제재 확대에 EU는 역외제재 차단규정 적용 검토 | 차단규정, EU 기업의 美 제재 준수 금지·손해배상 청구 허용 | 유럽 기업, 차단규정 발동으로 인한 美·EU 이중 부담 우려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19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가 강화되면서 유럽연합(EU)의 ‘역외제재 차단규정(Blocking Statute)’을 발동해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음. 이 규정은 미국 등 제3국이 자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