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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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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EU·인도네시아 무역협정 서명…EU산 상품 98.5%, 인니산 90% 무관세
| 자동차 관세는 5년 내 철폐...환경·노동 규제도 맞추기로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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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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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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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법 검토
<개요> 호주 정부는 자산 및 통제 개념을 확장하는 제재법 검토에 들어갔음. 호주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법적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을 국가별 혹은 주제별로 통합해 하나의...
미국·캐나다
같은 상품이데…SEC “JP모건, 수수료 싼 것 두고 비싼 상품 추천해”
<개요> JP모건 체이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에 따라 총 1억5100만 달러를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함. 이는 투자 상품인 '콘듀잇(Conduit)'관련 불완전한 정보 제공과 금융 인센티브 미공개, 규제...
관세·공급망
트럼프 1기, 오바마보다 제재 3배…2기 때는 전세계 ‘제재 전쟁’ 가능
<개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제재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는 1기 임기동안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벗어나, 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731. 운송 서비스 제공 자격이 있는 사람이 쿠바에서 미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은 어떤 종류인가요?
<쿠바 제재> 운송 서비스 제공 자격이 있는 사람이 쿠바에서 미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은 어떤 종류인가요? CACR에 따르면, 미국으로 출발하는 허가된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730. 운송 서비스 제공 자격이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쿠바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은 어떤 종류인가요?
<쿠바 제재> 운송 서비스 제공 자격이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쿠바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은 어떤 종류인가요? CACR의 섹션 515.533은 BIS에 의해 허가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허가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729.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허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미국과 쿠바 간에 운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쿠바 제재>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허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미국과 쿠바 간에 운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CACR 31 CFR § 515.560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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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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