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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호주 정부는 자산 및 통제 개념을 확장하는 제재법 검토에 들어갔음. 호주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법적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을 국가별 혹은 주제별로 통합해 하나의 법적 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구체적 내용> 이번 검토에서 제안된 주요 이번 검토에서 제안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법적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임. 제재 조항을 국가별 또는 주제별로 통합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