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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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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관세·공급망

미 재무부와 기업들의 제재 합의 금액, 2023년 사상 최고치 기록

<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은행들은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언론은 지난달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대규모...

관세·공급망

스탠다드차타드, 이란 등과 거액 불법 거래 혐의로 조사

<개요> 영국 은행 스탠다드차타드가 이란과 테러리스트 단체의 자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음. 내부 고발자들은 스탠다드차타드가 이란 관련 단체 및 테러 조직과 관련된 수십~수백억 달러...

관세·공급망

미 법무부, 사상 처음으로 제재 위반 자진 신고한 회사 기소 안해

<개요> 미국 법무부(DOJ)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제재 또는 수출 위반 가능성을 자진 신고한 회사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 이 사건은 수출 통제 품목인 생화학...

마약

캐나다 TD뱅크, 200달러 뇌물 받은 직원 때문에 5조 벌금 위기

<개요> 캐나다 TD 은행이 미국의 돈세탁 조사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벌금이 최대 40억(5조3000억원)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새로운 뇌물 수수 혐의가 제기되었음. 이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AI·코인·핀테크

텍사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당 1000만원 벌금” 전담팀 신설

<개요>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소 및 집행하기 위한 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음. 이 팀은 주의 새로운 포괄적인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해 최소...

마약

호주, “유학생 통한 돈세탁 우려 커져..최대 종신형”

<개요> 범죄 조직이 호주 유학생과 임시 거주자에게 계좌를 돈세탁에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최대 500 호주 달러(AUD)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호주의 금융정보기관 AUSTRAC는 이러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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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통제 대상’ 합성 다이아몬드, AI·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美中 기술 경쟁 주목

|세계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中, 보석용에서 반도체 냉각·산업용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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