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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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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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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관세·공급망

이란 대선 코 앞인데…美 이란 군부 ‘그림자 금융’ 무더기 제재

<개요> 미국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각) 이란 국방부와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지원하는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에 연루된 50여 개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한다고 발표. 이 네트워크는 2020년 이후 수십억...

관세·공급망

미 제재 당국자 “자발적 신고 크게 늘어…비공개로 조용히 처리”

<개요>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Baker McKenzie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준수 및 집행 부문 부국장인 로렌스 샤이너트와의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 이번 웨비나는...

관세·공급망

美, 페트로차이나 자회사 수출 통제 위반으로 1450만달러 벌금

<개요> 미 법무부는 페트로차이나 인터내셔널 아메리카(PetroChina International America, PCIA)가 수출 통제 위반으로 벌금과 몰수를 포함해 총 1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각) 발표. PCIA는 초저유황 디젤...

관세·공급망

美, 위구르 관련 추가 제재…산둥성과 광둥성 기업도 포함

<개요> 미국이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과 관련된 3개의 중국 기업을 추가로 수출 금지 명단에 올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최근 보도. 이로써 신장 위구르와 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른...

관세·공급망

미 재무부 “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기존 시설 업그레이드에도 적용”

<개요> 미국 재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각)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규제 제안서(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음. 이는 2023년 8월 9일...

미국·캐나다

美加州 “어린이 나이는 ‘몇살?’ 물어야지 ’13세 이상?’ 물으면 안돼”

<개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과 로스앤젤레스 시 법무관은 지난 18일 온라인 게임 스폰지밥 개발사인 Tilting Point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및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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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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