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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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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판례분석] EU 최고법원 “미국 OFAC 제재 등재만으로 계좌 개설 거부는 부당”

|EU 사법재판소, 자금세탁 위험은 개별 심사해야… 제재와 AML/CFT의 자동적 연계에 제동 |판결 적용 범위는 기본결제계좌에 국한...기업계좌·고위험 거래에는 직접 적용 어려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앤트로픽 접근 중단이 기업에 주는 함의: AI 주권과 계약 리스크

편집자 주: 이 글은 영국 로펌 브리스토우즈(Bristows)의 분석 'Anthropic suspends access to Fable and Mythos models: implications for AI sovereignty and contracts' 를 번역...
관세·공급망

美 상원,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전면 차단 추진…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발의

미국 상원에서 중국산 자동차와 관련 기술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되었음.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의회, 외국 의약품 가격 통제에 보복 촉구…“미국 환자가 세계 신약 개발비 부담”

|트럼프 행정부에 의약품 가격정책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요구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48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외국 정부들의 의약품 가격통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무역...
관세·공급망

美 해사위, 민사벌금 건당 40억원 상한 동결…美 선사 차별·운임차별·선복거부도 중징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FMC)가 2026년 적용되는 민사벌금 상한액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이는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표되지 못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조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임. 그러나...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7월부터 전자신고 제도 시행 “공급망 데이터 관리가 핵심”

| 문구·생활용품·유아용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 제조·시험 데이터 관리체계 점검해야 미국 정부가 소비재 안전관리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대응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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