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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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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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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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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비오 장관, 젠슨 황의 中 스파이 연루 의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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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협상 진전 땐 이란 재공격 가능성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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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수출 완화 속 미군 연관 기업 배제… VEU 제도 도입 추진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User, VEU) 제도 도입해 일반 기업엔 신속 수출 승인 적용 중국이 희토류 및 기타 전략적 자원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 미군과 연관된 기업을...
관세·공급망

[PREMIUM] 관세 무효 시 트럼프의 대안은 무역법 122조?… ‘비차별 원칙’이 최대 제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 또는 초과 권한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대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학자들, “트럼프 관세 판결, 단순한 승패 아닌 복합적 결론 나올 것”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의 마티 레더먼(Marty Lederman) 교수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레더만 교수는...
미국·캐나다

中 연구원 3명, 우한서 보낸 선충류 시료 허가 없이 美서 받았다 기소돼

|미 법무부 "단순한 연구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 미국 법무부(DOJ)는 5일(현지시각) 중국인 연구자 3명이 생물학 물질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려 한 공모 혐의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에게 허위 진술을...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美 재무부, 의심거래보고 요건 명확화 FAQ 주요 내용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과 주요 재무 건전성 감독기관(prudential regulators)들이 10월 9일(현지시각) 공동으로 의심거래보고(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와 관련된 규제 기대사항을 명확히 하는 FAQ(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급망

EU, 러시아 국적자 대상 복수입국 비자 발급 제한 강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위험 평가 달라져”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연방 내에 거주하는 러시아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복수입국 셍겐비자(multiple-entry Schengen visa)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앞으로 러시아 국적자에게는 단수입국 방문 비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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