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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User, VEU) 제도 도입해 일반 기업엔 신속 수출 승인 적용 중국이 희토류 및 기타 전략적 자원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 미군과 연관된 기업을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일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출 승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이 계획은 중국이 기존의 수출 통제를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되, 전략적 통제권을 유지한 채 수출 절차를 차등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