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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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 이민 문제에 200년 전 ‘적성국 국민법’ 거론한 이유

| 1798년 프랑스와 사실상 전쟁 중일 때 도입한 법 | 재판없이 체포, 구금, 추방...2차 대전 때 일본·독일인 등에 적용 | "평시에 이 법을 활용하면 권한 남용"...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에 2월부터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일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의 위협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는 미국의 두 인접국이 불법...

트럼프 취임 연설문 분석, 무역·에너지·제조업을 통한 MAGA 원칙 재확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 국회의사당 로툰다에서 30분 동안 진행된 취임 연설에서 대선 후보때부터 약속했던 주요 화두인 무역·관세, 에너지주권 및 제조업의 부활을 재확인했음. 다음은 취임...

美 무역대표부, “中 여전히 反시장·反경쟁국”

|무역대표부, 의회보고서에서 "중국은 WTO 규정 위반국" |시장 질서 해치는 '경제적 약탈 행위(Economic Predation)' 비판 |국제 협력을 통한 중국의 시장 왜곡 대응 시사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5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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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월13일(현지 시각) 뉴욕 소재 9개의 투자 자문사와 3개의 브로커 딜러를 연방 증권법의 기록 유지 조항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발표. 해당 기업과 소속 직원들은...

EU-멕시코 무역 협정 25년만에 개정…트럼프 대비하나

유럽연합(EU)과 멕시코가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목전에 두고 25년 만에 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음.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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