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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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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1224. 러시아 관련 일반 허가 131J는 어떤 협상을 허용하며, OFAC는 루코일 인터내셔널 GmbH(LIG) 자산 매각을 위한 추가 승인 요청을 평가할 때 어떤 거래 조건을...
<러시아의 유해한 외국 활동 제재> 러시아 관련 일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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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EU, 메탄 배출 규제 2년 유예 잠정 합의…에너지 안정 위해 수입업체 보고 의무 2029년 연기
|원유·천연가스·석탄 수입업체 배출량 보고 2029년, 메탄 배출집약도 보고 203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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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미·중·러 정상, 사상 첫 3자 평화선언…핵위험 감축·석유제품 공급 확대 합의
|유엔 개혁·석유제품 공급 확대·국가 관료 면책권 존중 합의…핵군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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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캄보디아·미얀마 사이버 사기조직·무장세력 제재…시설 임대·경비망까지 차단 확대
|캄보디아 사기단지 운영자와 미얀마 무장단체 지휘관 등 개인 3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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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심층분석] CHIPS법 폐지론의 함정…관세로는 한계
편집자 주: 이 글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y)에 게재된 '이미 미국 우선의 길을 걷고 있는 CHIPS법, 폐기는 투자 기반을 망칠 것(The CHIPS...
북한·아시아
[심층분석] 日, 수출통제 강화 통한 무역안보 관리…한국에도 영향
일본 정부가 첨단 산업 기술의 군사 전용 및 제3국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임. 이번 개정은 경제산업성이 2025년 1월 고시한 정령...
AI·코인·핀테크
프랑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애플에 2400억원 과징금 부과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은 3월 31일(현지시각) 애플이 자사의 운영체제인 iOS 및 iPadOS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억5000만 유로(약 2390억원)의...
China View
[심층분석] 시진핑 3기 경제정책 핵심은 ‘첨단 기술 통해 침체에 버티는 복원력’
편집자 주: 다음은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행한 중국 경제 보고서 "2025년 시진핑 경제정책의 핵심 동인은 무엇인가?(What are the key drivers of Xi’s economic policy in...
관세·공급망
美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FAQ (1)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 확장법 제 232조 수정 조치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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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석유 판매 수익 4700만 달러에 민사 몰수 소송 제기
|법무부, 테러조직 지원 자산으로 간주… 국제 제재망 우회 단속 미국 법무부는 3월 26일(현지 시각) 약 100만 배럴(약 1억6000만 리터)에 달하는 이란산 석유 판매로 발생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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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대상’ 결제망 A7, 아프리카 진출 확대…제재 우회 결제망 구축 가속화
|나이지리아·짐바브웨 진출 이어 현지 금융 인프라 확충 추진…러시아 기업·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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