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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첨단 산업 기술의 군사 전용 및 제3국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임. 이번 개정은 경제산업성이 2025년 1월 고시한 정령 및 성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고, 리스트 규제 품목 확대와 캐치올 규제의 세분화·강화가 핵심임. 개정안은 국제사회의 안보 질서에 기여한다는 명분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에는 행정 부담 증가 및 재수출 관련 위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