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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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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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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상거래 부가세 신고 150유로 한도 폐지 합의…2028년부터 플랫폼 납세 책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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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이란 혁명수비대에 냉장시설 사이버공격 책임 지목…추가 EU 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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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풍력터빈 232조 규제의 파장…추가 관세·공급망·계약 리스크는?

|내년 4월 협상 기한 이후 추가 관세 가능성…기존 철강·알루미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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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심층분석] 중국산 소액 면세(de minimis) 폐지 조치, 美 국제무역법원서 다시 심리 예정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de minimis) 적용 폐지 조치를 둘러싼 소송의 절차 정지를 해제하고 사건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음.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미국·캐나다

[PREMIUM] FDA, “인삼 아닌데 ‘ginseng’ 표기 금지”… ‘시베리아 인삼’ 제품 수입 억류

| 인삼류 아닌 가시오가피류 식물에 'ginseng' 사용 시 라벨링 위반 | 한국 건강기능식품 수출에도 리스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월 27일(현지시각) 수입 경보(Import Alert)를 발표하고, 인삼(ginseng)으로 표시된 식품...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관세 환급 분쟁, 다시 무역법원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 정부의 지연 요청 기각하고 사건 환송 명령 |환급 소송은 빨라지겠지만 실제 환급 시기는 미지수 2026년 3월 2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소송 절차 정지(stay)를...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냉연강판 덤핑마진 0% 예비판정…상계관세 보조금율 최대 3.67%

|현대제철·포스코·KG동부제철 대상…덤핑마진은 0%, 보조금율 최대 3.67% 추산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해 진행 중인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행정심사의 예비결과를 발표했음. 이번 조치는...
관세·공급망

[PREMIUM] 美 감사원, 수입 아동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감독 강화 권고

| 유해물질 기준 위반의 90% 납...위반 건수는 전반적 감소 미국 정부책임감사원(GAO)은 최근 발표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아동용 제품 유해물질 감독 체계에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AI 칩 對中 수출 둘러싼 권한 충돌… 행정부–의회 통제 주도권 전면전

|트럼프, 조건부 허용했지만, 의회는 AI 오버워치 법안으로 감독 강화 |반도체를 둘러싼 수출통제 재편, 권력분립 문제로 확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AI 칩 전쟁은 단순히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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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네덜란드, 폐금 녹여 금괴로 밀반출한 자금세탁 조직 적발…최대 32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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