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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de minimis) 적용 폐지 조치를 둘러싼 소송의 절차 정지를 해제하고 사건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음.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각각 한 달 이내에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음. 배경 미국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21조는 하루 동안 한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 가운데 소매가격이 800달러 이하인 경우 간이통관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