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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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국무부의 韓 정보통신망법 비판 논리 “미국법과 구조적 충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음. 단순한 외교적 우려 표명을 넘어, 미 국무부 고위...

[PREMIUM] [심층분석] 제재는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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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中, 라틴·카리브 3차 정책문건서 “우린 운명 공동체…5대 협력 가속”

중국 정부가 라틴아메리카·카리브(LAC)해 지역에 대한 세 번째 정책 문건을 발표함.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지역을 세계 평화와 발전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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