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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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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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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최대 압박’ 명령 뜯어보니…”모든 산업에 제재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이란 정부에 대한 최대 압박을 복원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였음. 이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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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美 SEC, 필리핀 직원이 처리하면서 AI가 한다고 광고한 기업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4일(현지 시각) 프레스토 오토메이션(Presto Automation Inc.)을 연방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및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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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美-EU 조세전쟁: 갈등의 기원과 전망 (2)

편집자 주: 미국과 유럽은 오랫동안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음.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상품 수출에 대한 과세가 주요 논점이었고,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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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EU 反부패법 최종 협상 시작…부패 공소시효 최장 15년으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EU 이사회(Council)는 2월부터 EU 反부패법 최종 채택을 위한 3자 협상(Trilogue)을 시작함. 3자 협상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의 최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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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암호화폐 채굴 장비 등록 의무화…세율도 15%로

최근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공식화하고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음. 암호화폐 채굴장비 등록제와 암호 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 발표가 대표적인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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