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EU 反부패법 최종 협상 시작…부패 공소시효 최장 15년으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EU 이사회(Council)는 2월부터 EU 反부패법 최종 채택을 위한 3자 협상(Trilogue)을 시작함. 3자 협상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의 최종 법안 조율을 위한 절차임. EU집행위원회는 행정부 격이고, 유럽의회는 선거로 뽑히는 하원, EU 이사회는 국가의 대표로 이뤄진 상원 격의 기관임.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5월 이 법안을 처음 제안했으며, EU 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부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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