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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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관세·공급망

미 법무부, 친 러시아 방송 설립자 기소…20년형 가능

| 러시아 재벌 돕기 위해 방송 설립...돈 빼돌리기도 미국 법무부는 최근 러시아 국적의 알렉산더 코모프(Alexander Komov)를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 이 사건은 코모프가 제재 대상자인...

유럽

英 플랫폼 새 규정 발효 “설계 때부터 범죄 해결 방안 마련하라”

|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대상 |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 부과 가능 영국의 온라인 안전 규제가 12월 16일(현지시각) 발효됨.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관세·공급망

옐런 “중국 은행 제재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암흑 선단 단속 강화”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Janet Yellen)은 12월 1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암흑 선단’(Dark Fleet) 유조선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트럼프 위협에…유럽, 美산 농산물·무기 등 추가 수입 검토

|라가르드 '수표책 전략' 제시 "싸우면 양측 모두에 부담" |미국 못가는 중국산 제품의 유럽으로 덤핑 수출 될 수도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도널드...

미국·캐나다

캐나다 AML 법 개정, 수출입에도 자금출처 확인 의무 부여

| 팩토링, 수표 현금화, 리스 할 때도 자금세탁방지법 새롭게 적용 | 수출입 업자도 자금세탁, 제재 위반 여부 확인해야 캐나다 재무부는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튀르키예, 구글에 1010억원 벌금…반독점 규제 강화

|구글 SSP 서비스 우대 논란… 제3자 플랫폼 차별로 공정 경쟁 저해 |6개월 내 시정 명령… 구글, 글로벌 독과점 규제에 직면 |튀르키예도 빅테크 규제 동참, 글로벌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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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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