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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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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北 IT 노동자 위장취업 도운 美 남성 기소…기업 70여 곳서 300만 달러 수익
|미국인 25명 이상 신원 도용…노트북 보관·대리 면접으로 원격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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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기업들, 러시아산 경유 수입 기피…제재 면제에도 법적 위험 부담
|은행·항만·수입업체 거래 주저…첫 운송 유조선 동부 해안서 대기 |의회 조사·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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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加, 자금세탁 단속 강화…금융서비스업체 161곳 등록 취소·美와 8곳 제재 공조
| 캐나다 FINTRAC, 美 OFAC·FinCEN과 공조해 금융서비스업체 8곳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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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베네수 석유사업 복귀 추진하는 美 엑손모빌, 현지 정부와 예비 합의 체결
미국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Exxon Mobil)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석유 생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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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유로폴 “생체인식, 범죄 주요 표적으로…한 번 뚫리면 평생 노출”
범죄자들이 얼굴 인식, 지문 스캐닝 등 생체인식 시스템을 노리는 공격을 갈수록 늘려가고 있음. 유럽연합(EU) 형사사법협력기구인 유로폴(Europol)은 7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생체인증 기술이 기존...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2025년 연방 데이터 규제 대전환…‘대량 데이터 이전 규칙’ 전면 시행
|美 정부, 민감정보의 해외 유출 차단 위한 연방 차원의 포괄 규제 도입 |중국·러시아 등 '우려국’과의 데이터 거래 전면 금지 또는 제한 |우려국과 거래 전면 금지, 제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 트럼프式 새 관세체계 발표… 5가지 핵심 요소
|관세 면제 요건, 선적일뿐 아니라 5월 27일 통관 마감도 충족해야 |중국산, IEEPA·301조·국가별 관세까지 중복 가능성… 최종 세율 불확실 |미국산 부품 20% 이상 포함 시 부분 면제...
관세·공급망
美, 상호 관세 지침 발표 “5월 27일까지 통관 마쳐야 면제 대상”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일(현지시각) 상호관세 체계에 관한 공식 이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무역조치의 후속 조치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AI 작품은 저작권 보호 아냐”…美 연방항소법원 첫 판결
|D.C. 순회항소법원, AI가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부인 |저작권법은 인간 저작자 요건을 반드시 요구 미국 D.C. 순회항소법원은 3월 18일(현지시각) 만장일치 의견을 통해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AI·코인·핀테크
트럼프, 對中관세 여파로 틱톡 매각 협상 좌초되자 퇴출法 집행 추가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틱톡(TikTok)의 미국 내 매각 또는 금지를 명령한 법의 집행을 또다시 75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발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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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3개州, 英 ‘정착촌 제재’ 철회 요구… 무역 보복 경고
| 공화당 소속 13개 州 법무장관, 영국이 추진하는 '정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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