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AI 작품은 저작권 보호 아냐”…美 연방항소법원 첫 판결

|D.C. 순회항소법원, AI가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부인 |저작권법은 인간 저작자 요건을 반드시 요구 미국 D.C. 순회항소법원은 3월 18일(현지시각) 만장일치 의견을 통해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가 자율형 생성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하급심 결정을 인용했음. 법원은 저작권법(Copyright Act)은 인간 저작자(human authorship)를 요구한다고 판단했음. 탈러 박사의 AI 시스템과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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