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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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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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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멕시코 관세, 오히려 일부 식료품 가격 하락 부를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멕시코산 전면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원래 불법 이민 억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었지만, 그 여파는 미국 가계의 식탁 물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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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관세로 해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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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 지재권 분쟁 처리 규정 발표…사실상 국가안보 문제로 관리

| 反외국제재법에 따라 자산 동결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해 중국 국무원은 3월 19일(현지시각)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을 공식 발표. 본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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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결제 시스템 디지털화 행정명령 발표…전자 결제로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모든 지급 및 수령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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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베트남산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 反덤핑 조사 착수할까?

| 보호무역 기조가 기초적인 산업군으로 확장되는 신호탄 될 수도 3월 18일(현지시각) 미국 내 폴리프로필렌 골판지 상자(Polypropylene Corrugated Boxes, PCB)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연합체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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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틱톡 해법 마련 박차… 오라클, 핵심 역할 맡나

중국 IT 대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운영하는 글로벌 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에서 또다시 퇴출 위기에 처해 있음. 미 의회는 2024년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 아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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