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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 지재권 분쟁 처리 규정 발표…사실상 국가안보 문제로 관리
| 反외국제재법에 따라 자산 동결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해 중국 국무원은 3월 19일(현지시각)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을 공식 발표. 본 규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 국무원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사업 중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무역 조사, 외국 정부 제재 등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역량 및 외부 지원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