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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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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다카이치, 대러 제재·우크라 지원 지속 천명… 북러 군사협력 경계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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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加 해군, 日 주변 해역서 北 불법 환적 감시… 대북제재 이행 강화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캐나다 해군 호위함 레지나함(HMCS Regin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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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1225. 러시아 관련 일반 허가 128C 및 일반 허가 131J는 루코일 인터내셔널 GmbH(LIG)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허가합니까?
<러시아의 유해한 외국 활동 제재> 러시아 관련 일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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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1224. 러시아 관련 일반 허가 131J는 어떤 협상을 허용하며, OFAC는 루코일 인터내셔널 GmbH(LIG) 자산 매각을 위한 추가 승인 요청을 평가할 때 어떤 거래 조건을...
<러시아의 유해한 외국 활동 제재> 러시아 관련 일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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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판례분석] 제재와 ‘불가항력 조항’의 새로운 해석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 FMC)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당사자에게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행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자연재해, 전쟁,...
관세·공급망
미 하원, “中 무역 최혜국 대우” 철회 추진..북한과 비슷한 대우
미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 특별위원회(미 하원 중국 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리나르 (John Moolenaar) 공화당 하원의원(미시간)은14일(현지시각) 중국과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ermanent...
미국·캐나다
[심층분석]트럼프가 의회의 승인 없이도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이유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미국 무역 정책에 있어 선거 기간동안 이미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보복적 관세 인상을...
AI·코인·핀테크
EU, ‘남용적 관행’으로 메타에 1조1700억 벌금 부과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11월 14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메타”)에 대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와 관련된 "남용적 관행"(Abusive Practices)으로 8억 유로에 달하는 첫 번째...
심층분석
국내 중소기업들 못지켜 난리라는데…EU 공급망실사지침 내용은?
2024년 7월 25일 발효된 EU 공급망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은 기업 운영의 핵심 전략에 지속 가능한 실천을 통합하기 위해 채택된 유럽연합(EU)의 중요한 조치...
관세·공급망
미 행정부,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화
<개요> 미국 백악관은 지난 9월 중국산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무역 조치를 발표함. 이 조치는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소액 예외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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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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