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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 FMC)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당사자에게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행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자연재해, 전쟁, 테러, 팬데믹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망 문제와 계약 중단이 발생하면서 이 조항이 특히 주목받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후에도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사건 배경 2016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