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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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메인 토픽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브라질에 맞서 면화 공급망 재편 나서…’위대한 미국 면화 계획’발표

|미국 면화산업 부흥과 공급망 재편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종합 전략 미국 농무부(USDA)는 5월 28일(현지시각) '위대한 미국 면화 계획(The Great American Cotton Plan)'을 발표하면서 미국 면화산업의...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 “제재 리스크는 곧 경영 리스크”…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은행 제재 준수 감독 대폭 강화

편집자 주: 스위스 로펌 CMS는 최근 발표한 분석에서 국제 제재 체계의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제재 준수를 은행 감독의 핵심 영역으로...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플로리다 대법, AI가 만든 가짜 판례 제출하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 가능케

|법원 제출 문서에 허위 판례가 포함되면 제재 가능하도록 규정 도입 |AI 활용은 허용하되 반드시 직접 검증해야 생성형 인공지능이 법률업계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변호사들의 업무 방식도 크게 바뀌고...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日, 反덤핑관세 우회 차단 위해 미국·EU식 우회방지제도 도입

일본 정부가 반덤핑관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우회방지제도(Anti-Circumvention System)를 도입했음. 그동안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국과 달리 반덤핑관세 우회행위에 대응하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지...

관세·공급망

[PREMIUM] 한국계 영 김 의원, 美 국무부의 ‘상업외교’ 인력 700여명 늘리는 경제 안보법 발의

| 해외 수주·시장 개척·규제 대응 전담 조직 신설…국무부 대폭 확대 | 2028년까지 750명 규모 상업외교 인력 육성 추진 | 미국 대사관의 역할 커질 듯 미국 공화당 소속의...

관세·공급망

美 상무부, LG화학 폴리머 수출에 덤핑마진 0% 산정…정상가 판매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산 고흡수성 폴리머(SAP·Superabsorbent Polymer)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 예비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LG화학에 대해 덤핑마진 0.00%를 산정했음. 이는 미국 정부가 LG화학의 대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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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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