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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수렴 진행 | 제재 대상은 中 주권·안보·발전 이익 위협하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 | 침해 중단·피해 배상 시 제재 해제 신청 가능… 특별한 거래는 예외 허용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