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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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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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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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관세·공급망

[심층분석]스위스 은행 딜레마…자국 법원을 따를 것인가, 미국 제재를 따를 것인가

| 스위스 법원, '마그니츠키 법'으로 제재 받은 인사들에 "돈 돌려줘라" | 스위스 UBS, 법원 판결 거부할 듯..."돈 돌려주면 미국 제재 받아" 스위스 연방법원(Swiss Federal Court)은 지난...

관세·공급망

트럼프, “부가가치세도 관세 동일하게 취급할것”…한국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을 관세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이는 이번 주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 관세(reciprocal...

관세·공급망

트럼프, 젤렌스키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물 50% 소유’ 제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물의 50%를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NBC방송이 보도. 또한, 러시아와...

관세·공급망

트럼프,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 부과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대상 국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캐나다

[심층분석]美 해군 함정 건조·수리 동맹국에 허용하는 법안 뜯어보니

| 美 의회 ‘해군·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 | 대통령 승인얻어 상호방위조약 체결한 동맹국만 허용 | 미국 건조 비용보다 낮아야...중국과 관련 없는 곳만 가능 미국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규제 방향 공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지난 4일(현지시각) 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최초 공개함. SEC는 새롭게 신설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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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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