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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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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심층분석]러시아 법원, 이번엔 중재법 결정 따라야

| 제재 관련 중재 결과 인정 않던 기존과 다른 판례 | 러시아 내 외국 기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열려 러시아 북카프카스 상고법원(North Caucasus...
관세·공급망

[트럼프 Live] “나는 공정한 거래를 원할뿐…우크라이나에서 희토류 받을 것”

편집자주: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기사는 분량의 제약으로 이 중의 일부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어렵습니다....
관세·공급망

[심층분석]美,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은행 AML 폭증 가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들 중 하나로 ‘카르텔 및 기타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FTO) 및 특별 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이...
미국·캐나다

[심층분석]파나마: 전략적 공백에서 전략적 기회로(2)

https://www.sanctionlab.com/?p=12295 =>1편서 계속 이주문제와 안보 협력 파나마 물리노 대통령은 미국의 우선순위와 발맞추기 위해 이주 문제를 행정부의 주요 과제로 삼을 것을 분명히 했음. 그는 다리엔 갭(Darién Gap) -콜롬비아와...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 CSIS “캐나다 관세가 미국의 광물 안보를 위협할 것”

미국은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캐나다와의 무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러한 노력을...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에 대한 5대 질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조치가 빠르면 2월1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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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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