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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관련 중재 결과 인정 않던 기존과 다른 판례 | 러시아 내 외국 기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열려 러시아 북카프카스 상고법원(North Caucasus Cassation Court)은 러시아 상공회의소 국제상사중재법원(ICAC)이 내린 중재 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크라스노다르 중재법원(Arbitration Court of Krasnodar)의 결정을 뒤집음.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A32-25587/2024 2. 항소 제기자: 써턴 프로젝트 (Certhon Projec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