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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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러시아·CIS

美 법원, 항공기 부품 밀수출한 러 여성에 징역 12개월형

| 아르메니아 기업 통해 美 항공기 부품 수십개 러시아로...

관세·공급망

“美, 핵심광물 확보 위해 심해저 채굴 확대… 국제법 충돌 우려”

| 美,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 위해 심해저 채굴 허가...

관세·공급망

中 공장 유치 나선 스페인 군항도시… 일자리 기대 속 안보 우려 제기

| 상하이車, 스페인 페롤에 전기차 공장 추진… 1000개 이상...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용접강관 反덤핑 재심 확정…현대 0%, 세아제강 0.80%

|현대는 무혐의, 세아제강은 0.80% 덤핑 판정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대구경 용접강관(LDWP)에 대한 2023~2024년 반덤핑관세(AD)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음. 이번 판정에서 현대스틸파이프는 덤핑이 없는 것으로...

AI·코인·핀테크

美 특허상표청(USPTO), AI로 유사 상표 디자인 단속…상표 검색 방식 변화 예고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상표 검색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디자인 상표 검색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특허상표청은 최근 이미지 기반으로 유사 상표를 찾아주는 새로운 베타...

AI·코인·핀테크

[PREMIUM] 美 법원, 북한 IT 위장취업 도운 미국인 2명에 실형 선고

|미국 기업 속여 북한에 외화 제공…노트북 대리 운영·원격접속 지원까지 미국 법무부(DOJ)가 북한 IT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침투를 도운 미국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됐다고 발표했음....

관세·공급망

[PREMIUM] 호주,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反덤핑 조사 착수

호주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공식 개시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됨. 이번 조사는 호주 철강업체 블루 스코프(BlueScope Steel Limited)의 제소를...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글리콜(PTMEG) 反덤핑 조사 개시

|최대 137% 덤핑 주장…한국 화학업계 대미 수출 부담 확대 우려 미국 정부가 한국산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 글리콜(PTMEG) 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공식 개시하면서 국내 화학업계의 긴장감이...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관세는 0%인데 소송까지 간 이유…HS 코드 분류의 중요성

|美 법원, 플래너를 '캘린더' 아닌 '문구류'로 판단 |HS코드가 바꾸는 통관·규제·시장 포지션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4월 21일(현지시각) 주간·월간 플래너(planner)의 관세 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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