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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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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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비오 장관, 젠슨 황의 中 스파이 연루 의혹 경고

|트럼프 訪中 전 기밀 메모 회람…AI 반도체 수출정책 영향력...

미국·캐나다

美 트럼프 “협상 진전 땐 이란 재공격 가능성 매우 낮아”

|핵 프로그램·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강조…항공모함 3척 배치 주장 |원유...

북한·아시아

말레이시아 법원, 前 총리의 88억원 규모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1MDB 자회사 관련 기소, 법원 '재판 준비 근거 부족… 재기소 여지는 여전' 6월 20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전직 총리 나집 라작(Najib Razak)에게 제기된 자금세탁 혐의 3건에...

심층분석

[심층분석] 英, ‘사기 방지 실패죄’ 도입 “몰랐어도 처벌”…대기업은 무조건 책임

| 영국과 연계된 아시아태평양 대기업도 적용 대상 | 벌금 상한 없는 제재·내부통제 의무 강화 오는 9월 1일(현지시각)부터 영국에서는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 2023'(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관세·공급망

美, 알루미늄 수입시 원산지 제대로 안 적으면 ‘러시아산’ 간주 200% 관세 부과

|6월 28일부터 시행.. 제련 및 주조국까지 확인해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통관 시스템 공지서비스(CSMS #65340246) 공지사항을 통해, 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CEO는 수백만달러 벌금 받았는데, 제재 위반 처벌 안 받은 텍사스 회사.. 비결은?

|미국 사모펀드 화이트 디어社, 자진신고로 형사기소 면제 |M&A 자진신고 정책 첫 적용 사례 미국 법무부는 6월 16일(현지시각) 사모펀드 화이트 디어 매니지먼트(White Deer Management LLC)가 인수한 회사의...

유럽

EU 집행위, ‘그린워싱’ (Greenwashing)방지법 전격 폐지…그린딜 핵심 축 무너지나

|사실상 최종 단계이던 법안, 집행위가 전격 철회 선언 |우파 압력에 밀린 결정…유럽의회 '일방적 간섭' 반발 6월 20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허위 친환경 마케팅을 규제하기 위한 핵심...

미국·캐나다

美, 삼성·SK·TSMC 등 동맹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겨냥…미국산 장비 사용 제한 검토중

|미국, 동맹국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기술 수출 면제(Waiver) 철회 검토 중 |군사 전용 차단이 목적…무역 갈등 고조 의도는 없다” 백악관 선그어 미국 정부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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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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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머스크·밀러·대기업 조사 예고…헤그세스 탄핵 추진 지지

|중간선거 승리 후 의회 감독 강화…연방공무원 해고·강경 이민정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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