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英, ‘사기 방지 실패죄’ 도입 “몰랐어도 처벌”…대기업은 무조건 책임

| 영국과 연계된 아시아태평양 대기업도 적용 대상 | 벌금 상한 없는 제재·내부통제 의무 강화   오는 9월 1일(현지시각)부터 영국에서는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 2023′(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 ECCTA)에 따라 새로운 기업 범죄 조항인 ‘사기 방지 실패(Failure to Prevent Fraud, FtPF)’죄가 시행될 예정임. 이 조항은 기업이 소속 직원이나 관련된 사람이 조직을 위해 사기를 저질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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